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디지털 헬스케어, 이동식 협동로봇 등 기술 실증을 지역 단위로 진행해 온 규제자유특구가 산업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연계형 모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7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으로 이어졌다.
기술 실증에서 제도 개정까지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로 막혀 있던 사업화를 특정 지역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어졌고,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실증 성과는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에 반영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2024년 관련 국가표준(KS) 제정의 근거가 됐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들도 실증을 거쳐 제도 정비 성과를 축적해왔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개별 지역에서 광역 공급망 단위로
이번 행사에서는 개별 지역 단위로 이뤄지던 규제실증을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단위로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특구,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 특구가 대표적인 광역연계형 모델이다. 단일 지역의 실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산업 전반의 공급망 연계 효과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행사 첫날에는 정책·성과 공유가 이뤄지고, 이튿날에는 투자유치와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구기업 9개사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발표에 나서며, 회계·법률·디자인 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된다. 포상 대상 유공자 27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목승환 실장은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헬스케어, 로봇 등 기술 실증이 개별 지역을 넘어 산업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혁신 주간이 광역연계형 모델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